개인회생 · 개인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 일부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채무 일부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
| 소득 | 지속적 소득이 있어야 함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이하 |
| 재산 대비 채무 | 총 채무가 재산가액보다 많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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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안정적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5년 납부하면 잔여 채무 탕감.
개인회생을 하면 월급에서 매달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월 변제금 = 월소득 − 최저생계비. 주거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은 조정 가능.
개인회생으로 임금 압류를 풀 수 있나요?
변제계획 인가 후 기존 급여 압류 명령은 효력 상실, 급여 보호.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사 독촉·소송은 언제 중단되나요?
접수와 함께 ‘중지·금지명령’이 인가되면 즉시, 늦어도 개시결정 시 자동 중단.
회사에 절차가 알려지거나 해고될 위험이 있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노출 가능성 낮음.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파산 선고 시 결격 가능.
배우자·가족 재산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심사 대상은 본인 재산·소득. 명의신탁·재산 은닉만 없으면 문제 없음.
체납 세금도 탕감되나요?
국·지방세, 벌금·과태료 등은 회생에서도 전액 변제 대상.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의무는 아님. 직접 신청 가능하나 서류·보정이 복잡해 전문가 도움 권장.
지역(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법적 기준은 동일.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는 청년·고령자 변제기간 단축 등 실무 차이만 존재.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 월별 순이익이 존재하면 직업 형태에 관계없이 회생 자격 충족.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 절차 중 사업 중단 의무 없음; 법원도 사업 지속을 전제로 변제계획 수립.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회생이 될까요?
최근 수개월~1년 매출로 월평균 순이익 산정 후 변제금 결정.
소득증빙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요?
통장 입·출금,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최대한 객관자료 제출.
사업자대출·사채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담보 여부 무관, 개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 포함. 담보권 행사는 별도로 가능.
인가 후 매출이 줄어 변제금이 부담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감액·유예·기간 연장 가능.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 핵심은 ‘반복 가능한 미래소득’ 여부.
수입이 매달 달라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평균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립, 변동성 큰 직업도 신청 가능.
소득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통장 입금내역, 계약서, 현금영수증 등 간접자료 제출 가능.
현재 무소득이면 회생 신청이 될까요?
변제능력 부재 시 개시 곤란. 새 수입원 확보 후 신청하거나 파산 고려.
회생 중 신용카드·신규대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절차 개시 후 신규 신용거래 대부분 제한.
회생 인가 후 수입이 급감하면?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수입이 적어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월 20~30 만원 이상 가용소득이 있으면 가능.
청년층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나요?
일부 법원은 만 30세 미만 청년에 최대 2년까지 단축.
학자금 대출도 회생으로 탕감되나요?
무담보 신용채무로 분류, 일부 변제 후 잔액 면책 가능.
회생하면 신용등급은 언제 회복되나요?
인가 시 최저등급 하락 → 면책 후 3년 내외 성실거래 이력으로 회복 가능.
가족 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 사건이라 가족 동의·통지 없음.
채무액이 크지 않은데 회생이 필요할까요?
채무 1,000만 원 미만이면 신복위 채무조정 등 대안 먼저 검토 권장.
연금·임대료만 있어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정기적 연금·임대소득이 있으면 회생 가능.
연금소득도 변제 재원에 포함되나요?
최저생계비 초과분은 변제금으로 산정.
퇴직금은 보호되나요?
일정 금액까지 생활자금으로 보호, 고액이면 일부 변제 재원 포함.
집·차를 지키려면 회생이 유리한가요?
네. 담보대출 이자 상환 조건으로 주택·차량 유지 가능.
고령자는 변제기간을 줄여주나요?
만 65세 이상은 2년(24개월) 내외로 단축 사례 다수.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개인파산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
| 소득 | 정기 소득이 없거나 한동안 수입이 끊긴 경우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 재산 대비 채무 |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 |
진행절차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월급이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면 직장인도 파산·면책 허가 가능.
회사에 파산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되나요?
법원 통지가 없어 노출 가능성 낮음. 다만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파산 선고 시 일정 기간 결격.
배우자·가족 재산이 많으면 파산이 어렵나요?
본인 재산으로 판단. 가족 명의 재산이 실질적 본인 소유라면 불리.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불가. 국세·지방세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파산 후에도 납부 의무.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직접 신청 가능하나 채권자목록·재산 목록 작성 등 전문지식 필요.
파산을 하면 사업과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이 모든 자산(비품·재고 포함)을 매각해 배당, 사업 유지 불가.
세금·4대 보험 체납도 면책되나요?
세금·공과금은 면책되지 않아 계속 납부해야 함.
가족이 보증을 섰는데 파산하면 보증인은?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채권자가 전액 청구 가능.
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나요?
기본 기준 동일, 실무 관행 차이만 존재.
프리랜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불안정해 변제 불능이면 면책 허가 가능.
투기·도박 빚도 면책되나요?
도박·투기 채무가 대부분이면 면책 불허 위험.
파산 후 신용·취업에 큰 지장이 생기나요?
면책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신용·취업 제약 완화, 장기적 불이익은 제한적.
채무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질까요?
법원이 일반 거래처에 통지하지 않아 공개 가능성 낮음.
학자금 대출도 파산으로 없앨 수 있나요?
예. 일반 무담보 채무와 동일하게 면책 가능(보증인은 책임 지속).
젊은 나이에 파산하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있나요?
면책 후 재기 가능. 일부 금융권·공공직 채용 시 일정 기간 제약만 존재.
부모님께 빚 독촉이 가나요?
가족이 보증인이 아닌 이상 책임 전가·추심 불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 법률구조, 서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데 파산이 가능한가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이면 파산·면책 허가 가능성이 큼.
파산하면 국민연금·기초연금도 압류되나요?
연금 수령권은 보호 대상, 향후 지급분은 압류·회수 대상 아님.
집이 있는데 파산과 회생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집을 지키려면 회생, 주택 유지가 어려우면 파산 후 탕감·새 출발.
고령 은퇴자도 면책이 거절될 수 있나요?
재산 은닉·허위 진술 등 면책불허 사유가 있으면 연령과 무관하게 거절.
자녀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하나요?
보증인이 아닌 이상 상환 의무 없음.
